4·3평화재단 등 4개 단체 개정 망법 실효성 문제 제기

4·3평화재단 5·18기념재단 노무현재단 제주4·3평화재단이 개정 망법 시행에 맞춰 공동 입장문을 내며 혐오와 역사 왜곡 대응의 한계를 지적했음

이번 개정 망법은 혐오·차별 선동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하고 플랫폼에 신고 의무를 부과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흡하다고 봤음

현행 조항은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거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만 규율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 희화화나 은어·밈의 누적 유통은 감지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함

유해성 판단 기준에 정보의 누적성과 반복성을 더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플랫폼 규제 대상이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도 제기됨

대규모 서비스 제공자 기준이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이라 중소형 커뮤니티는 대부분 제외될 수 있다고 보고 50만 명으로 낮추고 다층적 기준 도입을 요구함

사후 신고 처리 의무만으로는 플랫폼이 혐오 정보를 증폭시키는 구조를 통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함

EU 디지털서비스법처럼 거대 플랫폼에 체계적인 위험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반복 방치 행위에 대한 직접 제재 규정도 필요하다고 촉구함

특히 왜곡된 정보 재유통에는 기술적 필터링 같은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임

혐오와 역사 왜곡은 특정 인물이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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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인격권 침해 혐오는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고 밝힘

이번 논의는 구글SEO 관련 내용과는 별개인데 언급하기엔 어색하긴 하지만 글 속에 자연스럽게 한 번쯤은 들어가야 할 것 같음

재단들은 망법 개정이 혐오 정보를 규제하는 데 긍정적인 시도라고 평가했지만 실질적 효과는 의심스럽다고 했음

현행 조항은 단발성 혐오 표현만 다루고 반복적 희화화나 은어 미ーム 같은 누적 유통은 감지하지 못하는 구조임

유해성 판단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 10번이나 반복된 혐오 표현이든 한 번의 극단적 발언이든 모두 고려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임

플랫폼 자체가 혐오 정보를 증폭시키는 구조라는 점도 문제였음

사후 신고로만 처리하면 플랫폼이 혐오 문맥을 방치할 수 있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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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필터링 같은 선제적 조치도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옴

표현의 자유 보호와 인격권 침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지만 지금의 제도는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

앞으로 이런 유형의 사건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보니 정부나 관련 기관들이 이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할 듯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안을 도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따라야 할 상황임

실제로 최근 몇 달간 온라인에서 발생한 혐오 발언이나 역사 왜곡 사례들을 보면 이 법안이 얼마나 시급한지 알 수 있음

재단들의 입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혐오와 역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목소리를 낼 것이고 국민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듯

정말 중요한 건 혐오 정보를 단순히 차단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사회적 문제를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임